이재명,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해야…기본 소득 시리즈 또 나왔다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도 제시했다. ‘기본주택 1000만 가구’ 공급도 나왔다.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주 4일 근무제, 무료 생리대, 탈모 치료 등을 약속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로부터 빵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선거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전매특허처럼 내놓는 ‘보편 지원’ ‘보편 복지’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IMF도 코로나도 버틴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선거보다 민생이,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 분야를 축으로 하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과 아동수당과 자립펀드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주거 공약도 포함됐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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