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셰셰 때리며 외교관 드러낸 한동훈…"外참정권 불합리 손질" > 정치기사 | politics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고 국익에 부합한가"
외국인 참정권 상호주의까지 꺼낸 韓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20일 안양시 초원어린이공원에서 인근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거리 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인식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을 비판하며 "왜 중국을 집적거리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발언한 후 논란이 이어지자 한 위원장이 재차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선대위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주한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외교부의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훈시에 가까운 일장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며 "같은 시기에 법무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사양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한 행동인가?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주면 국익이 높아지는가?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중국에 패배에 베팅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한 마디 발언을, 반박도 못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다. 그 당시 실수로 반박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라는 점을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또 "중국의 불법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치어까지 모조리 조업해 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셰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양안 관계 발언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느냐? 그냥 우리는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는데 지금 이렇게 블록화 되는 세계 정세에서 그걸 구경만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구경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그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지지하는 세력, 국가는 중국·북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뿐인데 누가 그걸 찬성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간첩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형법 개정,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 간첩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중국 등 외국에 대한 정보 유출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인데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인데 현재 지방선거는 영주권자에 대해 거주요건도 없이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이 영주권을 획득하더라도 참정권을 받지 못하는 나라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고 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이번 총선에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킨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결국, 이 불합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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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pje0051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