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임금피크제 개선, 여·야 후보 한 목소리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변광용 후보,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정당화 한 법조항 폐지" 주장.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총선 공약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방안 강구’ 채택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지역 정치인들이 한화오션 사무직군 시니어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와 관련, 모처럼 한 목소리로 원천적인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오는 4월10일, 22대 총선에 출마한 경남 거제시선거구의 여·야 후보들은 임금피크제 해결 방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인 목표는 일치하고 있다.

현재 한화오션 사무직군 노동자들은 정년 55세로, 56세가 되면 55세 임금의 90%, 57세 81%, 58세 73%, 59세 66%, 60세 60%을 받고 있다.

이에반해 삼성중공업은 58세가 되면 임금의 95%, 59세 90%, 60세 86%로 한화오션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년 60세의 법적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규정이다. 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정년을 60세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업장이 만55세 정년을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이 과도하고 각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사무직군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의 판결추세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과도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결추세에 따라 은행권에서 임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노동조합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 한화오션 퇴직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조항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됐지만, 이미 법 개정이 10년이 경과됐고, 정년 60세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법률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 배상 기준연령을 만 65세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만 60세는 고령자가 아니다.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연령이다. 법 제19조의2 조항을 바탕으로 정년 60세 이전부터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취지에 맞게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조항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조건 없는 정년보장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정당화 한 법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제 조선업의 현안인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당선 이후 즉시 해당 조항 폐지입법을 발의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양대조선 경영자들은 법 개정이전이라도 합리적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도 현재 한화오션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의 적용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의 임금피크제는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던 2016년 구 대우조선해양 시절,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였을 당시 대규모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일준 후보는 “구 대우조선해양이 임금피크제를 강화할 당시인 2016년과 세계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을 맞은 지금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작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민영화되면서 경영환경이 바뀐 만큼 경영진이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임금피크제를 참고해 상식선에서 임금피크제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정권 당시 기습적으로 자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특혜 매각 시도로 인해 거제경기가 파탄 나고 수많은 인력 유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기술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시니어 사무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방안 강구’를 다가올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한화오션 노사 측과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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