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드시 폐지"…韓, 민주당 심판 호소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를 막는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발언’ 등 여권의 악재가 봉합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비롯한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막판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여야가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해당 법의 재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데 투자 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은 심판 선거가 맞다. 다만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치가 실생활, 국민 삶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금리와 물가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구 달성군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 등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 인사들을 ‘투톱’으로 앞세웠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총선 직전에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냈다”며 “수사기관이 그랬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정치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과거 자신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할 당시 ‘소환은 수사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송 전 대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검찰이 밝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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