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일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강행…여야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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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방침… 다시 대치 정국
김민석 “추석 민심은 정권 교체”
與 반발… 필리버스터로 맞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첫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번째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추석 민심은 “심리적 정권교체였다”며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적인 법안 건의”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말한 법안은 모두 쟁점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여권은 현금살포를 의무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포괄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줬다지만 민주당이 거부권을 쥔 법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의 강행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낮아진 국정지지도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 환경은 계속 변한다”라며 “국정 지지도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인지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총체적 정권 실정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라고 평했다.
자신이 불 지핀 ‘계엄설’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긴 힘들다”면서도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서울의봄’팀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팀플레이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찬반 여론이 나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24일 공개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19일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어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렸고, 본회의 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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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추석 민심은 정권 교체”
與 반발… 필리버스터로 맞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첫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번째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추석 민심은 “심리적 정권교체였다”며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적인 법안 건의”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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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 대변인, 김 최고위원,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뉴스1 |
김 최고위원이 말한 법안은 모두 쟁점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여권은 현금살포를 의무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포괄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줬다지만 민주당이 거부권을 쥔 법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의 강행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낮아진 국정지지도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 환경은 계속 변한다”라며 “국정 지지도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인지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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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민수 대변인, 김 최고위원,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뉴스1 |
자신이 불 지핀 ‘계엄설’에 대해서는 “사안의 특성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긴 힘들다”면서도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칭 ‘서울의봄’팀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팀플레이를 해왔고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찬반 여론이 나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24일 공개토론을 거쳐 당론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19일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어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렸고, 본회의 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현우·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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