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논란 일 자위대함 6년 만에 입항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 주관 관함식, DJ·MB 때 자위함기 게양…문 정부 땐 불참
올 PSI 출범 20년 맞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자위함 최초 사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와 유사한 자위함기를 게양하고 29일 오전 부산항에 입항했다.

국제 관례상 각국 해군 함정은 정박할 때 국기와 함정기를 각각 함수와 함미에, 항해 시에는 국기와 함정기를 모두 마스트에 게양한다. 하지만 일본 자위함기가 한국에서 전범기로 인식되는 욱일기와 형태적으로 유사해 국내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옛 일본 육군이 1870년 채택한 욱일기는 일본 천황일왕을 상징하는 빨간 태양을 중심으로 16개 햇살이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각 나라를 침탈하면서 욱일기를 전면에 내걸어 한국에서는 욱일기가 독일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전범기로 인식된다.해상자위대는 옛 일본 해군이 1889년 선정한 해군기를 그대로 자위함기로 계승했다. 태양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것 외에는 욱일기와 사실상 모양이 같아 논란이 됐다.

자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던 2017년 10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친선 교류차 평택항에 기항한 게 가장 최근이다. 언론에 공개된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란을 비켜갔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위함기를 게양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관례에 따라 자위함기를 달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한국이 주관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 당시에도 올해처럼 자위함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같은 해 일본 방위대학 생도를 태운 자위함이 원양 실습차 평택항에 입항하는 등 친선 교류 목적의 기항이 이뤄진 사례도 다수다.

한국 해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자위함이 참가한 경우는 더 많다. 이명박 정부였던 2012년 PSI 해양차단훈련에 자위함이 참가했고 기항하지는 않았다. 한국 해군은 이제까지 세 차례 국제 관함식을 주최했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과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자위함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참가했다.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에 국제 관함식 해상 사열식에서 해군기는 내리고 소속국과 주최국 국기만 게양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일본이 반발해 관함식에 불참했다.

해상 사열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서 한국 군수지원함 소양함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승선한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했다. 관함식에서 외국 함정들이 주최국 주빈이 탑승한 함정을 향해 경례하는 국제 관례에 따른 것이었지만 당시 국내 반발이 작지 않았다.

한국이 주관하는 올해 PSI 해양차단훈련에서는 반대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자위함을 사열한다. 한국은 2010년과 2012년에도 해양차단훈련을 주관했지만 사열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PSI 출범 20주년을 맞아 한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회의와 해양차단훈련을 동시 주최하는 만큼 특별한 의미를 담아 사열식을 연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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