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미표심 겨냥 금투세 폐지…李, 25만원 현금카드 또 꺼내 > 정치기사 | politics

2차 당정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민생·경제 이슈를 띄우기 시작했다.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자 중도층 유권자들을 움직이기 위해 경제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물가 급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야당에 맞서 여당은 세금제도 개편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 위원장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들의 힘이 되겠다.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금투세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졸속 통과시킨 법안 그대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에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간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여당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조를 맞췄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건 마치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가 폐지될 것인지 시행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호소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며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지난 23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셰셰 강원서도西道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의 실언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면서 표심을 되찾아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당진시장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라며 "그냥 셰셰고맙다 하면 되지"라고 발언했다. 이어 23일에는 경기 북부 유세 현장에서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말 동안 서울 강남, 경기 포천 등 수도권 험지를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펼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년 동안 살림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1만원이 안 되는데, 1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일 등 물가 상승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론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인 셈이다.

이 대표는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해소할 방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선거 때마다 이 대표가 전매특허처럼 내놓는 보편 지원 보편 복지 카드를 또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4인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19 때 제공한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다. 이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해온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예산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방안에 대해 "정부가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소요 공약을 아무런 근거 없이 남발하고 있다"며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추경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한 뒤 동작구와 영등포 등을 돌았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대표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개미 투자자 민심을 파고들었다.

[신유경 기자 / 박자경 기자 /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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