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 면허정지 무기한 연기"…한동훈 요청에 尹 수용 > 정치기사 | politics

새 국면 맞은 의·정 갈등

정부·의사단체 협의체 곧 구성
韓위원장 요청에 尹대통령 수용
집단 사직서 교수들도 물러설 듯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한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다. 대신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타협안 모색에 나선다. 의대 교수 단체가 집단 사직을 예고한 25일을 하루 앞두고 ‘강强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6일로 예정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조치를 미루고, 의사단체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내세운 ‘데드라인’은 사실상 무기한 미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측 간 중재의 물꼬를 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를 만난 뒤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면허정지 사태가 벌어지면 양측 간 감정 소모가 심해지고,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고, 이견을 조금씩 좁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전국 의대 교수들도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 온 정부와 의료계는 이날 한 위원장의 중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은 한 위원장을 만나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설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유연한 처리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와 의사 단체 간 협의체를 통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의료 단체는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고, 보건복지부는 당초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시킬 방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의교협이 먼저 한 위원장 측에 “당사를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한 위원장은 “제가 병원으로 직접 가겠다”고 답해 극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 간부들은 비공개로 회동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형동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등 4명이, 전의교협 측에서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의 요청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이를 막자는데 당정이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 정지 조치도 무기한 미뤄졌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당장 양측간 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우선 면허정지 등 제재안을 단기간 내에 적용하지는 않고 최대한 건설적인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백지화에 대해서는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원에 대해 다시 협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은 의대 교수들이 주도한만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지도 미지수다.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소람/도병욱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