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미래세대 착취 행위…예산 전면 재검토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민간단체 보조금 도덕적 해이, 혈세 누수 만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등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면서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합동 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학령 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 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한다"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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