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국무회의 윤 대통령 "전 정부 400조 빚…납세자 사기" > 정치기사 | politics

3주 만에 국무회의 주재 생중계

“혈세, 포퓰리즘 토양” 전 정부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검증 강화 조처를 지시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 결과 등을 언급하고 “국민의 혈세는 정치 포퓰리즘의 토양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조금 축소 기조를 밝힌 뒤 나온 후속 메시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 강화 시행령을 심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 이어, 3주 만에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머리발언을 텔레비전TV 생중계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행위”라고 말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언급된 ‘천안함 조작설’과 천안함 함장 비판 발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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