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野에 "법안 재논의" 제안
"기초·차상위가구 모든 자녀에 등록금 지원 규모 대폭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 구간로 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더불어민주당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24만원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원 이하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취지다.

또한, 당정은 취약 계층 대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와 더불어 국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달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모든 대학생에 대해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원 규모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하기로 했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대출 원리금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법안의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생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1∼5구간을 소득 기준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표하는 중위소득의 중간치로 소득 기준을 잡았으며, 재정 여력을 합리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야당과의 법안 재논의 방안을 묻자 "정부·여당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확정되면 그 안을 갖고 야당과 협의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 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법제사법위 논의 과정과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 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하며,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대상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조만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입법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 우선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모든 청년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향후 10년간 8천650억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모든 학생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구 소득이 1년에 1억원 이상이어도 무이자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는 건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꿀물 한 그릇 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고졸 청년들은 무이자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서민·소상공인 대출과 형평성 논란도 있다"며 "민주당은 중산층 가구 청년까지 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포퓰리즘 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당정안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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