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나온 이재명에 한동훈 "죄가 없는 건 아냐"外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9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네요.

◆ 김영민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크게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다만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혀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 입증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승훈 : 이 대표는 기각 결정 후 직접 입장을 밝혔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3시5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검은색 차를 타고 치료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 이승훈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 김영민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국민의힘은 추석 귀성길 인사도 취소하고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죠?

◆ 김영민 :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추석 귀성객 인사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오늘 오전 8시30분 최고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또 합헌 결정을 내렸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헌재는 어제 국가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7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고요. 5항에 대해선 구체적 행위별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5항 중 제작·운반·반포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소지·취득 부분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승훈 : 이번이 8번째 합헌 결정이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1990년 헌재가 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법이 일부 개정됐고, 1991년 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8번째 합헌 판단입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합헌 결정을 내리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의 본질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 등으로 인한 위험은 언제든지 국가의 안전이나 존립에 위협을 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승훈 : 청구인 측은 이 조항들이 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요?

◆ 김영민 :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3년 온라인 사이트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총 26차례 게시하고 김일성 회고록을 본인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2016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듬해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 청구인 측은 이들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해당 조항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사상·학문의 자유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금액이 평소보다 더 비싸다고요?

◆ 김영민 :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적용되고요.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은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 금액이 발생한다고요?

◆ 김영민 :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 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겠죠?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응급실 517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고, 이 외에도 민간의료기관 4087개소, 약국 5226개소, 공공보건의료기관 208개소가 진료를 계속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제는 금메달 4개를 수확했죠?

◆ 김영민 : 한국이 어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추가해 중국에 이어 2위를 지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딴 메달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9개입니다. 사격에서는 정유진·하광철·곽용빈 선수가 사격 남자 10m 러닝타깃 혼합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 하루 전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 금메달에 이은 이틀 연속 금메달입니다. 태권도에서는 박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날 남자 58kg급 장준 선수에 이어 겨루기에서 두 번째로 나온 금메달입니다. 여자 유도에서는 김하윤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요. 펜싱에서는 윤지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 이승훈 : 테니스 권순우 선수는 비매너로 논란이 됐죠?

◆ 김영민 : 앞서 권순우 선수는 지난 25일 열린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태국의 카시디트 삼레즈 선수에게 세트스코어 1-2로 패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였는데요. 패배한 권순우 선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라켓을 수차례 내리치며 라켓을 부쉈습니다. 또 권순우는 상대 선수인 삼레즈가 청한 악수를 무시했습니다. 경기 후 양 선수가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은 테니스의 오래된 예절이라 국내외에서는 권순우 선수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권순우 선수는 삼레즈 선수를 찾아가 사과했고, 자필 사과문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국민들과 경기 관중, 해당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