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이종섭 출국 관련 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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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국혁신당을 이끌고 있는 조국 대표가 4.10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는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윤석열 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한동훈의 딸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등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어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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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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