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와 여당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0만원 이하의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대학생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와 함께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 확대 지원도 패키지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학자금상환법이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원 이하에 속한 대학생들까지 지원해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던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며 “소득 8구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면 매년 이자 비용 860억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데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40만원 이하 대학생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박 의장은 “이를 통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한 만큼 이들을 위한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저리생활비 대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나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들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간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도 높이고, 규모를 늘려 국립대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며 “대학생들의 일 경험 확대를 통해 근로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 민생안정대책으로 인상했던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 조만간 김기현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 지원 규모를 발표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상환법과 이날 발표한 법안을 놓고 재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원 규모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되면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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