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박근혜·이재용 섰던 321호 법정서 심사 > 정치기사 | politics

오전 10시 뇌물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단식 23일째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서게 된다. 이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갈렸던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출석한다. 그는 이곳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호소할 예정이다.

321호 법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곳이다.

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면 심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다음날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대기장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도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 1월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이는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321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8시간30분의 심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321호 법정을 거쳐 구속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의료진 권고에 단식을 멈추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구급차 탑승이나 휠체어 이동 등 이 대표의 출석 방법은 의료진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 심문 후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구속전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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