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전략 아득한 외교 마찰…중국, 한국에만 강경 기조?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한중간의 커지는 마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최수연 기자, 그리고 외교부 출입하는 이지은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부터 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비공개발언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국가의 대사를 강하게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강하게 반응한 배경은 뭡니까.

[최수연 기자]

윤 대통령이 싱 대사의 발언이 정부의 외교 원칙인 상호주의에 어긋났단 판단을 했기 때문이란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우선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외교를 한단 싱 대사의 주장은 팩트가 틀렸고 또 불만이 있더라도 물밑에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내용을 우리 국민들 앞에 생중계로 발언한 태도 역시 문제란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단 취지로도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상 싱 대사에게 공개 발언 기회를 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것도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엔 이지은 기자, 앞서 베이징 반응 봤지만, 중국은 한미일중 우리한테만 강경 흐름인 듯한데, 중국 기조 변한 건가요?

[이지은 기자]

전문가들 취재해 보니, 최근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긴 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 왔는데, 이를 지켜보던 중국이 더는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행동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중국 입장에선 한미일 중 그나마 약한 고리라고 판단되는 우리가 부담이 덜하지 않았겠느냐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 상반기부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왔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 4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중국은 바로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맞받았고, 그때도 상대국 대사들을 서로 불러 항의를 했습니다.

지난달 말엔 한중 외교부 국장급이 만났는데, 중국은 대만 문제를 중심으로 불만들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관계는 일단 거칠어 졌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봐야될텐데요.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중국과는 무역 규모가 꽤 되잖아요. 일단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지은 기자]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이어져 온 경제 보복 조치가 풀리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공개적인 갈등으로 당분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 공연을 기획하던 한국 연예인들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고, 베이징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는 등, 다시 얼어붙는 신호들이 나온 것도 이런 갈등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보였고요.

외교부 안팎을 취재해 보니 지난달 한중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은, 한국이 확신을 줘야 앞으로 한중 고위급 교류에 진척이 있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한중 경제 교류 면에선 사드 이후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에 더 심한 보복 카드가 나오긴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경제적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더 해봐야 굳이… 이런 느낌인가요?

[이지은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물론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문제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좋진 않잖아요.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해법이 있습니까?

[최수연 기자]

일단 중국이 사실상 싱 대사의 본국 소환을 거부하는 반응을 내놓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이란 대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다"라며 재차 대중 외교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외교 갈등이 확전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중국이란 국가와의 외교 마찰이 아니라, 싱 대사 개인의 일탈 발언이 문제란 입장인데요.

소환이나 공식 사과 등 싱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현재의 갈등 상황이 풀릴 수 있단 게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외교부 등을 통해서 우리 측의 조치에 대해서 계속 물밑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 부분 더 물어보면 대통령실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번 것만 놓고 봤을 때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으니 이 사람을 교체해 달란 건가요?

[최수연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 기자 choi.sooyeon@jtbc.co.kr;이지은 기자 jel@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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