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외압 의혹부터 출국까지 > 정치기사 | politics

작년 7월 ‘8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고서 직접 결재
다음날 ‘혐의자 특정하지 말것’과 경찰 이첩 보류 지시



10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한국을 떠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윗선 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측은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이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 대령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이 담긴 서류를 이 전 장관은 직접 결재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해병대에 이 수사 결과보고서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령은 거절했다. 해병대 사령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고 하자 수사단은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에게 브리핑 자료를 전달했다.

그런데 이튿날인 7월31일 오전 이 전 장관은 돌연 해병대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던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들은 브리핑을 두 시간여 앞두고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했다. 박 대령은 브리핑 취소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라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31일 오전 VIP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령관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때부터 수사단의 경찰 이첩 서류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축소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 오후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렀다.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 것과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은 경찰이 수사를 모두 마친 뒤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장관의 최측근 참모인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은 이 기간 해외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했다. 그는 8월1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을 두고, 혐의자 목록에서 사단장 등 지휘 계통을 빼라는 윗선의 외압으로 느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 보고서를 수정하지도, 경찰 이첩을 늦추지도 않았다. 수사단은 계획대로 8월2일 이른 오전 경북경찰청으로 떠났다. 오전 11시 가까운 시각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다급하게 전화해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이미 경찰청에 간 수사단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이후 사령관에게 ‘ㅈㄱ장관님이 통화 원하신다’ ‘경찰 이첩 여부가 확인됐나’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령은 같은 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됐고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박 대령을 입건했다. 이후 혐의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8월2일 저녁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 같은 달 21일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했다. 혐의자 목록에서 임성근 사단장 등은 빠지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윤 대통령은 10월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최근까지 연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신임 주호주대사 로 임명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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