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하게 겹치네…민주당 호재마다 검찰로 국면전환?[이런정치] > 정치기사 | politics

尹 ‘바이든·날리면’ 논란부터 與 강서보선 참패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검찰 수사가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정부·여당에 불리한 정치적 현안이 부각될 때마다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15일 헤럴드경제가 그간의 검찰 수사 일정을 확인해본 결과, 이른바 ‘국면전환용 수사’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가장 최근 사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 지원을 하면서 보선으로 이례적인 관심을 받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참패했다.

이번 보선 결과를 놓고 수도권 위기론 등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던 지난 12일,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보선이 치뤄진 11일 당일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대선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 관련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당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국 현안과 시기가 겹쳐 뒷말을 남긴 검찰 수사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24일 이뤄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본격적인 정치수사의 시작으로 지목한다. 앞서 같은 해 9월 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의 지속으로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 위해 검찰이 나섰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같은 해 11월 9일 검찰은 민주당을 향한 압수수색에 또 다시 나섰다. 중앙당사 내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과 국회 본관 당대표 비서실이 타깃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10·29 이태원참사 정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해당 압수수색이 착수된 시기는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기간2022.10.30~11.05이 끝난 직후였다.

다음 달인 12월 2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었다.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와 관련된 소환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MB특별사면’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일과 이 대표에게 검찰이 통보한 소환 일자가 같은 날인 12월 28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인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11일 국회 의원회관 김병욱 의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올해 2월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무개입 의혹 논란’ 직후 이뤄졌다. 앞서 같은 달 1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이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결정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시기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성남FC 사건’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구속영장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검찰은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은 이 시점을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와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과 연결 짓는다. 앞서 같은 달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16일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7월 10일 언론은 검찰이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시기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정점에 달했을 때라고 주장한다. 수사 상황에 대한 보도 나흘 전인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있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던 시기와 겹친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출석하라 요구했고, 이 대표는 당무를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소환 일자를 거부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 소환 재통보가 있었다. 검찰과 소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이 대표는 30일 돌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다음 달인 9월 9일과 12일,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연달아 이뤄졌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일정 설정 과정에서 당시 여권에 불리한 현안이었던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이 대표의 ‘단식 국면’을 고려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같은 달 1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한 주 뒤9월 8일 민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여권에 불리했던 현안들을 함께 열거하며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용 카드를 그때그때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있었던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검찰의 국면전환용 고질적 병폐”라고 덧붙였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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