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강민정 "사교육 카르텔 제재? 尹, 철저히 검사스러운 방식" > 정치기사 | politics

- 교육부, 尹 발언에 수능 킬러문항 급히 내놔
- 尹 지시 긍정적 부분 있지만… 시기가 문제
- 평가원, 감사받으며 수능문제 출제하게 돼
- 3월에 지시? 내부 절차 있었어야… 요청해도 자료 없어
- 사교육비 대책? 진단 이렇게밖에 못 하나
- 카르텔은 처음 듣는 얘기…철저히 검사스러운 방식
- 사교육 절감하려면 대학서열화 해결법 찾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

▷김태현 : 오늘 두 번째 이너뷰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최근 3년간 치러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가운데서 22개의 킬러문항을 가려내서 공개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킬러문항 금지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22개 문항 보셨습니까?

▶강민정 : 네, 대충 봤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현직 교사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민정 : 네, 중학교에서 25년 근무했었지요.

▷김태현 : 문제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요즘 수험생들이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강민정 : 저는 일단 킬러문항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얘기하는데, 편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냥 초고난이도 문항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교육부가 사실은 작년에 수능에서는 이 초고난이도 문항 자기네들은 안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김태현 : 작년에요?

▶강민정 : 네. 왜냐하면 제가 수능에서 교육과정 안에 있는 문제만 내자, 바깥에 있는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법안 하나 발의했어요. 그래서 법안을 심사할 때 제 법안을 반대하면서 그 반대 이유가 우리는 수능에서 초고난이도 문항을 안 내고 있으니까 당신 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지난 수능 다 3년 치하고 이번에 6월 1일 모의평가 문제까지 초고난이도 문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증거를 막 대고 그거를 발표를 하는지 일단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현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강민정 :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중에 하나인데요. 대통령 수능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초고난이도 문항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가 대통령 말씀이 이렇게 옳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발언 자체로 너무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고요.

▶강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강민정 의원이 작년에 발의하셨던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계시는 개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문제는 안 되겠다.

▶강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그 문제들은 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초고난도 문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정도면요.

▶강민정 : 이번에 교육부에서 어제 내놓은 것은 아주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일주일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480문항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물론 교육부가 호루라기 불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한데, 이 6월 모의평가에 관해서 수학 문제만 한 과목만. 어제는 국어, 과학, 수학, 영어 다 했더라고요, 교육부는. 그런데 수학 한 과목 46문항인가 43문항만 19명의 교사하고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분석을 한 결과가 또 교육 시민단체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급하고 급조하고 졸속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요. 저는 사실 제가 중학교 교사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충분한 자료가 아닌 것 같다, 잘 분석을 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발의하셨던 그 법안이 수능 문제를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강민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리고 그 내용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공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풀 수 있게 하라라는 대통령 지시하고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 법안과는 큰 틀에서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정 : 일치하지요. 정확하게 일치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은 걸로 교육부는 입장을 바꾼 것이지요. 대통령 발언이 있고 전후가 달라진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이 있어서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보신 건데요.

▶강민정 : 바꾼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똑같은 법안을 다시 2차 심사를 했어요. 그때 심의할 때 교육부에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말해서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다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입장이 바뀌었으면 작년에 발의하셨던 그 법안에 이제는 찬성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요.

▶강민정 : 찬성해야지요.

▷김태현 : 찬성해야 되는 거지요?

▶강민정 : 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어떤 지시, 그러고 거기에 따른 교육부의 움직임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강민정 :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요. 내용에 관해서는 저는 그런 법이 필요하고, 그런 조치에 입각해서 수능 문제가 출제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수능 발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예요.

▷김태현 : 방향 자체는 동의하나 시기요?

▶강민정 : 그렇지요. 시기가 지금 수능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지각 대변동, 그걸 흔드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11월 16일에 올해 수능을 치르는데 지금 한 5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전국의 45만 명이 수능을 치르고 우리가 수능 보는 날은 전국이 다 조용하게 협조해야 되는 정도로 아주 민감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무작업을 해야 될 단계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발언을 하고 난 그다음 날 바로 담당 국장 경질하고, 그러고 그날 교육과정평가원 감사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능문제 출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담하는 기구가 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다른 데서는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실무 출제와 관련한 실무작업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받으면서 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교육과정평가원의 기관장인 평가원장이 또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인 거지요.

▷김태현 : 수능 5개월 남았기 때문에 혼란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른 언론보도를 보면 이미 작년 12월, 그러고 올 3월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고 올 3월 교육과정평가원장 인터뷰를 보면 올해 수능은 교육과정 내에서만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6월 모평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던데요.

▶강민정 :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렇게 수능처럼 어떤 교육정책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시려면 사전에 주고받는 뭔가가 있거나 교육부 내에서 이런 방침을 바꾼 거지요. 교육부가 입장을 바꿀 정도로 이런 게 있으면 내부의 뭔가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자료를 요청했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툭튀로 사실 이 이야기는 던져진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3월부터 지시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이신 건가요?

▶강민정 : 저는 관련된 자료, 교육부에서 만약에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고, 저희가 법안 심의할 때는 교육부는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공식적 발언했었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게 입장이 바뀐 것이고 상황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교육부 내부의 일정한 프로세스가 있었어야 되고, 우리가 초고난이도 문항 없는 줄 알았는데 한번 들여다볼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실태점검을 한다든가, 그러고 실태점검에 기초해서 내년도 수능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출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정말 진로 문제와 관련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고등교육법 34조에 보면 수능 입시 관련된 시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출제방식을 바꾼다든가 출제방향을 바꾼다든가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의 설명은 조금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취지이시잖아요.

▶강민정 : 그렇지요. 그러고 그 해명과정도 계속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강민정 의원께서도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지닌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고 이걸 절감해야 된다는 큰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강민정 : 심각하지요. 이거는 우리 교육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학생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사교육비 절감해야 된다라는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데,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일부 발표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요. 그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민정 : 내용이 별로 새로운 게 나온 게 없어요. 저도 그 부분 검토를 해 봤더니 오히려 약간 중간중간에 이 문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김태현 : 그래요?

▶강민정 : 예를 들면 영어유치원 뭐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제도화하고 하겠다는 둥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러고 방과후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돌봄 이런 것으로 마치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진단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해법도 이것밖에 없나.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하고 교육부는 보니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소위 말하는 학원가에 있는 사교육 업자들하고 출제위원들 간의 일종의, 일부 출제위원이겠지요. 출제위원 출신들이겠지요.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는데, 이권 카르텔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게 되면 사교육비를 일부 잡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민정 : 저는 철저하게 검사스러운 방식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교육 관련돼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교육부 카르텔이라든가.

▷김태현 : 실제로요?

▶강민정 : 그런데 그거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부의 카르텔이 아니고 교육부 관료들이 관료의 임기가 끝나면 대학을 가요. 대학의 교수로 가든가 사무총장으로 가든가 아니면 부총장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과 관련된 정책, 재정 이런 것에 교육부하고 관계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짬짜미 도와준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에서는 카르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저는 사교육과 교육부의 카르텔은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일타강사나 이런 식으로 막 주목을 하더라고요. 몇억짜리 시계 막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교육 문제는 결과입니다.

▷김태현 : 결과요?

▶강민정 : 결과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진짜로 발언하시는, 수능 관련해서 발언하신 게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 때문이었다면 적어도 교육부 실무담당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발언하는 거면 급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원인을 진단해라,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부한테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원인을 해결하도록 해야지, 이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그 결과로 사교육이 아이들이 막 학원으로 몰려가는. 그러면 일타강사를 잡고 학원 몇 개를 잡으면 마치 사교육이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원인진단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한 1분 20초 남았습니다. 우리 강민정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강민정 : 근본적인 것은 대학 서열화 문제이지요. 지금 대학 정원하고 학생 수하고 비교하면 학생 수가 정원에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몇 개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은 남아도는데 지금 아이들이 미친듯이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적어도 교육부와 대통령이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화가 우리 사회에 생긴 지 한 100년은 된 것 같은데 그걸 깨는 게 쉬울까요?

▶강민정 : 100년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거는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학 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학교 바깥의 학벌주의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더 좋겠지요. 그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대학의 1인당 학생의 교육비하고 다른 연대, 고대, 지방대는 너무 달라요.

▷김태현 :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 알겠습니다.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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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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