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스펙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결론 > 정치기사 | politics

대필작가 논문 게재·앱 출품 의혹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등 각종 스펙 의혹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전부 불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부인,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 불거졌다.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한 위원장 딸 본인이 쓴 것처럼 해외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골자다.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2만 시간 이상 무료 과외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로 기업을 통해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했다는 의혹 △애플리케이션앱 전문개발자가 만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앱 셰어리SHAREEE를 한 위원장의 딸이 미국 앱 제작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한 위원장 가족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 사안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논문과 관련해선 해당 해외학술지에 누구나 자유롭게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고, 구체적 심사 규정이 없어 논문 등록 만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봉사활동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노트북 기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한 위원장 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앱 출품과 관련해선 "해당 앱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인지 또는 제3자가 제작한 파일의 일부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단체 업무 담당자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남한과 작별 선언한 김정은, 중러 믿고 미국과 맞짱 심산
- 백일섭 나는 바지 아빠였다...졸혼 9년 만 심경 고백 아빠하고 나하고
- 31년차 소신 셀럽 배우 정우성 연예인이라고 꾸민 얘기만 할 순 없죠
- 공개 열애 신동 여자친구 부모님, 유부남으로 오해하더라
- 선생님과 21세 결혼…인간극장 사제지간 러브스토리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