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에 칼 빼든 尹…"철저히 조사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 지시
- 대통령실 “태양광 비리 라인 들여다보는 것”
- “감찰 결과 따라 징계요구·수사도 가능”
- 산업부 “죄송…재생에너지 사업 혁신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강신우 기자] 잠잠하던 신구 권력간 대립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영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 공무원과 민간업체가 유착해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허위 유권해석을 해주는 등의 비리를 저지르는가 하면,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 또 에너지정책 공무원이 민간업체 청탁을 주선한 후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거나, 허위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건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약식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어제 감사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중에 검찰에 수사 의뢰가 있었다”면서 “재생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점,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 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차관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이익을 편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와 관련해 보완 사항이 있으면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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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t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