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롤스로이스男 석방이 대검예규 탓?…박용진이 허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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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소동 원인,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탓”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이 있는데도 사고 직후 석방된 게 자기 탓이라고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허위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는 민주당 정권에서 이미 법률로 폐지됐다"며 "당연히 검찰이 경찰 지휘하는 내용의 대검예규는 사문화돼 적용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 내용은 박 의원 주장처럼 신원보증이 있으면 구속대상자라도 불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하면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따른 절차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박 의원은 지난해 4월에는 검수완박 강행 반대가 소신이라고 발표했다가 정작 5월에는 슬쩍 찬성표를 찍은 분"이라며 "무엇이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으로 다행히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구속됐지만, 이 소동이 일어난 원인은 바로 전관예우와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시기부터 있던 대검찰청의 예규,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부터 없앴어야 맞다"며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기였기에 심지어 이 예규에는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달하니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돼 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있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관내 사법경찰관서에 지시하고 시행 만전이란 예규가 버젓이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은 피의자의 신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예규 규정인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핸드폰도 압수하지 않았기에 하마터면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조차 기각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이러면 다들 아이폰 산다?” 이어폰까지 끼워넣는 신기한 아이폰 사진 등장 ▶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최초의 ‘여행하는 잼버리’ [2023 잼버리 폐영식] ▶ “이게 대체 뭐길래” ‘찰칵찰칵’ 사진 4장에 잼버리 단원들 난리났다 ▶ “8화 빨리 공개해…난리” 500억 쏟아붓더니…넷플릭스 천하에 터졌다 ▶ “엄마가 사라졌다, 속이 시원했다”던 그녀도 실종…1년뒤 ‘뜻밖’의 발견[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아그네스 마틴 편] ▶ ‘허위 뇌전증 실신 연기’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재입대 할까 ▶ “너무 충격적”…추신수·하원미 부부 美 텍사스 1200평 대저택 전소 ▶ 지연, 67억 신혼집 공개…남편 황재균 시즌 첫 홈런에 울컥 ▶ 38세 산다라박, 비혼 철회...여초회원 "패션 비혼이었나?" 분노 ▶ 구준엽 아내 서희원 "내가 외도에 마약? "…전 남편·전 시어머니 고소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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