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환영"…소부장 중기는 "글쎄" > 정치기사 | politics

미국·일본식 직접 지원 빠져
“보조금 통해 기술력 키워야”
중기엔 미흡한 지원책 평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기업들에 현찰을 직접 쥐여주는 것과 달리, 정부 대책에는 직접 보조금이 빠져 있어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유효한 지원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지원책에 반도체 대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미국·일본 등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경쟁적으로 현금을 쥐여주는 상황에서 대출 위주의 이번 지원책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칩스법을 통해 마련한 총 390억달러약 53조원의 보조금을 인텔·TSMC·삼성전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4조엔약 35조원가량의 자금을 배정해 자국 라피더스와 대만 TSMC를 지원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일본이 워낙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그런 건의를 해왔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 만큼 보조금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에 반도체·2차전지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 보조금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에 소극적”이라며 “원가 경쟁력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아무래도 현금화가 쉬운 직접 보조금 형태가 나을 것”이라며 “팹리스설계 전문회사도 대부분 영세한 편인데, 대규모의 직접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인프라와 소부장 기술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쟁적인 보조금 투척이 해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이달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솔직히 보조금이 많은 것은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인건비가 비싸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다른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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