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태양광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6000억원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824억원5359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1차 점검 결과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차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연구개발R＆D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TF는 기금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을 1차보다 넓힌 결과 금융지원사업에서 4898억원3010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에서 574억원1791건, 전력분야 R＆D에서 266억원172건, 전력기금에서 86억원386건이 문제가 됐다.
금융지원사업에서는 부적정 대출 1420억원787건, 농지법 위반 398억원286건 등이 적발됐다. 부적정 대출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된 합계액보다 더 많이 대출된 사례가 있었다.
농지법 위반으로는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례가 여전했다.
또 금융지원사업에서 대출 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축소·취소한 사례도 3080억원1937건에 달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를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 사례가 232억원100건이 있었고,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115억원173건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amp;D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Ramp;D를 들여다보니 사업관리 부적정 사례만 240억원123건이었으며,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 사례는 23억원45건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한국전력이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전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N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대목도 점검했다.
추진단은 발주청인 한전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N사가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일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 총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와 2차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위법·부적정 사항은 총 8440억원7626건이라고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환수가 가능한 404억원은 환수조치하는 한편 626건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부당대출금도 금융당국과 협의해 회수 조치를 추진한다. 동시에 소관 부처에 개선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사업별 관리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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