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설 한동훈 "법무장관 일 하루하루 노력하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은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방문해 자신의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무부 장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한다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냐고 물으면 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며 “법무부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책상에 놓여 있는 제주4·3 직권재심 자료를 들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며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해 8월 제주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직권재심 취지가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 위한 것으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정부가 군법회의 수형인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한 이유는 한 가지다"라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달리 일반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없어 재판 기록을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야만 해 손이 많이 가고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단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 돕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주 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은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에 반하거나 모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형사처벌이 이어질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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