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직접 발표 없다…확대 규모 최종 검토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대통령실,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등 고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관련해 "그렇게 정해진 바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역 의료 현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0.12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규모와 관련해 최종 검토 단계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어느 분야에 효과적으로 늘릴지에 대해선 최종 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항"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확충 방안이 이르면 오는 19일 발표된다.

정부안에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담긴다고 전해졌다. 확대 폭을 놓고는 당초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늘리는 방안과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후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고 전해졌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묶여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6명을 한참 밑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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