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야권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민생토론회 주장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9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민생 토론회를 지속하며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야권의 불법 관권선거 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며 개최 장소는 "정치적 고려 없이 정책의 체감도와 연관성이 높은 지역에서 개최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800조~900조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에 못 미친다"고 했다.
이어 622조 원이 투자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GTX,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대부분이 민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연간 소요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격전지에서만 민생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정부의 노력, 대책의 적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소를 선정한다"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정책이 국회 협조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 방지를 위해 야당 국회의원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방지를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패널 선정, 논의 주제 등 최소한의 사전 준비는 불가피하다며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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