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기준 초과 폭염 때 작업중지 의무화법 7월 내 통과" > 정치기사 | politics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빠르면 7월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마트 종업원 한 분이 폭염 속에서 일하다 숨졌다. 노동부는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 외에 일시적 작업중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노동부는 현장 철저히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숨졌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여야 협의체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일과 스웨덴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만달러일 때의 사회보장비 지출 비중이 26%, 28%였지만 한국은 3.5%였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국가가 우선순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1인당 행복보다는 우선적 성장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을 지출구조조정할 것을 밝혔다. 내용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 삶에 투자할 때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중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긴축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며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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