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 뉴스" vs 야 "윤 처가 게이트"…오늘 국토위서 양평고속도 격돌 > 정치기사 | politics

김 여사 특혜 의혹·원희룡 사업 백지화 공방 전망
민주당, 의혹 규명할 국정조사 필요성 제기할 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한 차례 연기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하며 김 여사와 원 장관을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전체회의를 통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노선의 종점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의원들은 종점 변경 과정과 김 여사 일가의 땅에 대한 국토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 종점을 바꾸려 했냐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55건의 파일을 일반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등 핵심 자료는 빠져 있고, 5가지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고 평가절하했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과정도 주요 쟁점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과 논의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당은 이번 상임위에서 국토부의 자료 제출과 원 장관의 답변이 비협조적이라면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통수요 등 경제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 노선을 선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 변경이 김 여사 일가 소유 땅값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민주당이 먼저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반론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괴담과 가짜뉴스 탓이라며 책임을 돌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수자원 정책의 경우 환경부는 주로 수질보호와 규제를, 국토부가 수량 관리와 수자원 개발을 담당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여권에서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던 치수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환경부를 향해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해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 문제를 비롯해 수해 대응책임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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