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 달 만에 공개 발언…"KC인증 의무화 규제, 재고돼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개인 해외직구시 KC국가인증통합마크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공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는 글을 올린 지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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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재 기자 tuff@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