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독선·독단에 수능 대혼란…수능예고제 왜 무시했나" > 정치기사 | politics

"공교육 강화방안은 불평등 방치·사교육 조장…태평양도서국 서한, 정부 못한 일 대신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고 했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라며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들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내자 한국 외교부가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고 또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라면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80대 6·25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붙잡혔다는 소식과 관련해 "참전용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끼니를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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