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비교되는 오송참사 강경대응…차이는 컨트롤타워 > 정치기사 | politics

與, 현장 찾아 관련자 엄정 문책 선포…이태원참사 때는 소극 법정 재난유형 포함되지 않았던 이태원참사, 컨트롤타워 모호 자연재난 오송참사는 국가 및 지자체 책무 명확히 적시 여당 총방어에도…"대통령실 해명이 논란 더 키워" 볼멘소리


국민의힘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조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 참사가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들끓자 대통령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맞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책임론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이태원 참사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다.

엄정 문책 강조하는 與, 先규명-後책임 이태원과는 달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감찰과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김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사에 대한 강경대응은 지난해 이태원참사 때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참사 직후 여권은 선 진상규명, 후 책임문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초기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타깃은 경찰로 좁혀졌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결국 윗선에 대한 경질은 없었다.

컨트롤타워 모호했던 이태원, 오송참사는 국가 및 지자체 명확

두 참사의 핵심적인 차이는 재해의 성격에 따른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존재 여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이태원참사의 경우 다중운집 인파사고로 법정 재난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방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모호해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반면 오송 참사는 홍수#x2027;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난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책무를 적시하고, 그 책임기관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이 먼저 엄중 문책을 꺼내들고 나선 건 명확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 책임론에 선제적으로 방어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선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뉴얼 숙지가 필요윤재옥 원내대표", "시청, 도청, 경찰, 소방까지 모두 네 탓만 하고 있다강대식 최고위원" 등 책임을 지자체 실무자인 공무원에 분산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 가도 상황 못 바꿔 해명이 논란 더 키워" 불만도

여당의 총력 방어에도 정작 컨트롤타워 논란에 불을 지피는 건 대통령실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폭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다.

야권에서는 연일 해당 발언을 두고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가야 하는 당위를 설명하면서 국내 수해상황에 대해 원격으로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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