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국책보고서 비공개에 "정부는 관여 안해"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日수산물 금수조치 제소 등 포함돼 공개 시 국가적 부담…해양수산개발원이 비공개 요청"
"국책보고서, 정부와 IAEA 검토결과 나오기 전 연구…방류영향 과학적 심층분석 포함안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동환 기자 = 정부는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데 대한 야권의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이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오염수 방류의 사회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심층 분석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 국민경제 영향 대응 체계 구축 ▲ 과학적 대응능력 강화 ▲ 국제공조 및 정책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우선 국민경제 영향 대응을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방사능 조사 확대, 단기적 수산물 가격 하락 대응 등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또 조사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체계적 과학조사, 국제협력 다변화, 민관산학 협의체 활성화,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모색 등이 언급됐다.

박 차장은 "이처럼 연구보고서가 오염수 방류 대응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 외교·정책 사항 등 외부 비공개 사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방류 시점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의 연구이므로 정부는 연구보고서 제언을 대략적 방향 수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제언이 구체화한 사례로는 ▲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 해양 방사능 정점 확대 ▲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추진 ▲ 한국-IAEA 정보공유 메커니즘IKFIM 구축 등이 있다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보고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 제소 문제나 일본과의 관계 등이 다수 포함돼 있기에 대외 공개하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었다"며 "해양수산개발원이 그걸 감안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비공개 요청을 했고, 연구회도 같은 판단으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보고서 작성 당시에 이미 방류 시기는 2023년 여름으로 예견돼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만약 연구를 하다가 방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단했다면 안 맞겠지만, 연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매듭지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정부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상으로 공개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한다면 한국이 패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의 재제소로 인해 제2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언급이 있다.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전력이 지난 6일 오후 4시께 오염수 이송라인에 설치된 누설감시기 2개 중 1개가 작동했지만 누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전날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데 대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일본 측이 감시기 1개가 왜 오작동했는지 원인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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