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점이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이철 최현만 기자 = 정부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를 구축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대 개편한다. 아세안ASEAN, 중동 등 국가와의 경제외교 성과를 활용해 서비스 신시장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ASEAN 및 중동 등과 기체결된 경제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계획을 구체화하고 신규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ASEAN의 관심이 높은 ICT 및 보건 분야의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사우디아라비아·UAE 등 중동 국가의 경우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서비스 분야 수주 지원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국내 서비스기업이 해외 진출에 유리하도록 국가별 전략적 협상을 추진한다. 지역별 FTA통상진흥센터를 거점으로 서비스 수출 자문관을 배치해 협정·지역별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시장 진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신규·개선 FTA 협상 시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 등을 담은 디지털규범을 수립한다.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FTA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수출 특화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유망서비스 등에는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 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무상 연계형 사업도 발굴한다. 인프라 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 분야 무상 지원 사업을 사전에 매칭해 초기 단계부터 유무상 연계형 사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EDCF 타당성조사 지원사업F/S을 202억원전년 대비 9.2% 증가 규모로 확대해 국내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사업 진출도 활성화한다.
내년부터 서비스 분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KSP 민간사업 제안제 홍보, KSP 정책사례 가이드 내 유망 분야 추가 편성을 통한 참여 독려, 협력 대상국 기업·정책가 방한 연수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분기부터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원팀 코리아를 구축해 왔다. 디지털 전환, 산업 간 융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범국가 서비스 수출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관합동 서비스 TF 수출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제정되면 법정 심의·조정기구인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서비스 거점 무역관에 현지진출 컨설팅 기능을 추가하고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정보를 공유하는 수출지원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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