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실공사 아파트는 文정부 정책 결함…국정조사 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가 사태 수습을 약속했지만,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부실 규모와 도덕적 해이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택정책의 구조적 면을 봐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란 점에서, 국민 분노가 커가는 데 방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LH 퇴직자가 몸담은 전관예우식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며 “LH 퇴직자가 설계·감리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감독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사업 전 과정이 썩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을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라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해 아파트 부실시공의 전모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의 입법적 조치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시간을 더는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서 진상규명 TF를 통해 걱정을 해소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하고,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추진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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