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정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지 약했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경북 성주 사드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임시 배치 6년여 만인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속도가 난 것인데, 그럼 왜 지난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는지 이것을 분석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김학휘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 정부 5년간 진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마무리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국방부 경과보고서입니다.

왜 속도를 내지 못했는지, 국방부는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미국 측의 사업 계획 작성에 1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의 평가준비서 작성에 9개월이 걸렸으며 특히 당시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토의 등을 지속 추진했지만, 평가협의회 구성이 지지부진했다고 적었습니다.

반대 시위 격화, 한중 갈등 확산 우려에 대한 상황 관리와 함께 주민 설득이 먼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국방부는 이를 두고 전 정부의 추진 의지가 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미국 측이 국방, 외교 경로를 통해 조속한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는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어느 수준에서 발표할 것인가를 두고 외교부 등은 한중 관계와 집회 우려 등으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 복수의 비서관실에서 논의한 끝에 적극 홍보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5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여당은 국방부보다 더 윗선의 압력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주민 반대로 평가협의회 구성이 어려워 절차를 준수하다가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최하늘

김학휘 기자 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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