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임박 관측…여야 공방 재점화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오염수 방류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모레 22일 방류 시일을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염수 관련 정치권 공방도 재점화되는모습인데요. 그 밖의 정치권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시마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일 정상회담가 끝나자마자 오염수 방류 점검을 시찰했는데 모레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각의를 열어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배 교수님, 확실히 방류가 임박한 분위기죠?

[배종호]

일본은 시종일관 방류를 목표로 삼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IAEA 보고서를 강조하는 것도 결국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기시마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지금 최초로 본인이 후쿠시마 원전을 찾았어요. 그래서 시찰을 앞두고, 그러니까 방류를 앞두고 한번 쭉 살펴본 건데 일종의 방류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만전의 준비를 다 했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날렸다는 것도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류는 언제 할 것이냐.

8월 말에서 9월 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언론은 아무래도 8월 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9월이 되면 지금 어민들이 저인망 어업을 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일본의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또 그리고 일본의 인터넷 매체 JNN 보니까 찬성이 일본 국민들이 45%. 그렇지만 반대도 40%.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기시마 후미오 총리가 마지막까지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불붙는 그런 모습인데 민주당에서 지난 16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이 기사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태영]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 부분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오염수를 방류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것을 굳이 총선 전에 하면 유리하겠습니까? 오히려 총선 이후에 하는 게 유리하고 또 하나는 아예 방류를 하지 않으면 좋죠.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사실 무근이고 가짜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굳이 우리 배 교수께서 이번에 3국 정상회담의 결과로 마치 오염수 배출 시기와 연동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쪽에서 늘 정상회담이나 해외 외교 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흠집을 내고 폄훼하는 그러한 부분하고 연동되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럼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태영]

통상 사사건건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우리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해당되는 언론매체가 다른 취재원을 대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그렇게 우호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이것을 같이 맞대응을 해서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죠, 정무적으로.

[배종호]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사히신문 하면 그래도 권위가 있는 그런 일본의 유력 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본의 언론이 과연 거짓말 보도를 했겠는가라는 부분. 그래도 언론 매체라면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정부와 여당 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 부분이 있겠죠.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 행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이 세 가지 파트를 딱 지명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아사히신문 정도 되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근거는 뭐냐. 국민의힘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을 것이고, 취재를 했을 것이고 또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최소한 통화, 취재를 한 다음에 기사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만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사히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 둘 중에 한 곳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가짜 보도라면 그동안 국민의 정당한 염려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민주당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런 가짜 보도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괴담이다, 선동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지 좀 의아하고요. 당장이라도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태영]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사히신문이 우리 정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그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체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항일이나 또는 반일에 기반한, 다시 말해서 죽창가 입장에 서게 되니까 계속해서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작은 것도 자꾸 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가치를 공유하고 번영을 하는 파트너십, 다시 말하면 그 길과 용일의 입장에 선다면 선린우호적인 그런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배 교수님께서 일본 내 여론 말씀하시면서 인터넷 매체 JNN의 여론조사 결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면 이달 초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찬성 45%, 반대 40%가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민주당은 이제 한동안 중단했던 장외 집회를 재개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요?

[배종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로 사실상 예정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장외집회를 통해서라도 이걸 방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방류저지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거점별 집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난번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0만 국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우리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민변을 대리인으로 해서 헌법소원 청구를 했어요.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 외교부 장관 등인데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되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왜 실시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일본산 수입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를 왜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권 또 안전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지금 민변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

[송태영]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 측에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IAEA 검증 결과,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을 만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 선동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전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 지금 배 교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거 구성해서 소위 다핵종제거시설이라는 알프스의 성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기술 수준으로는 다핵종 제거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삼중수소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인체에 남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하고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고 또 2011년 당시 한 2년 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하루에 300톤 정도씩 오염수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연방해양보호청하고 상무부 산하의 대기해양국 그리고 FDA 이 세 개의 기관에서 각각 오염수의 국내 보건 관련된 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미미하고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또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왜 전수조사 안 하냐 얘기하지만 2021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7만 5000건의 실질적인 검증을 해서 거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2021년도 그렇게 무방비로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국제사회를 또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과학은 데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겠는데 제 주장이 아니고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지금 제소하면서 했던 그 얘기를 제가 한 거니까 제 개인 주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 선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과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보고서만 가지고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IAEA 보고서가 과연 과학적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지금 처리수다 그래서 안전하게 했다라는 것이 알프스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알프스 장비의 성능 자체를 IAEA에서는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알프스로 인해서 처리된 이 처리수, 그러니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비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 채취를 세 차례 해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한 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정한 과학적 기준을 위배하고 있어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과학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다, 선동적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과학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태영]

이 부분에서 조금만 얘기를 보태야겠습니다. 지금 IAEA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데 IAEA가 어쨌든 UN 산하 기관이고 핵과 관련된 최고의 권위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검증을 맡긴 것이고 IAEA가 일본의 학자들이 아니라 11개국,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나 중국, 이해 당사국의 과학자들이 다 참여해서 2년 동안 과학적, 기술적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 영향은 무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의 경우도 해당 관련된 기구, 연방환경보호청이나 또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국이나 또 FDA나 이런 기관들이 미리 검토를 했는데 그 영향이 미미하고 미국민의 보건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로 방사능 오염수가 무단 방출된 이후에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IAEA의 과학적인 검증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그것을 검증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뒤집을 만한 반대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설이나 이론을 갖다 검증하려면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것을 뒤집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내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두 분의 공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신뢰성까지 두 분께서 문제 제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러면 일본 정부가 방류 일시를 조만간 결정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에 나서는 건가요? 그냥 따르는 건가요?

[송태영]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의 오염수 관련된 방류 문제는 일관된 입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국제문제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의 해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국제적인 문제는 이해당사국이 호혜평등의 입장에서 그걸 한다든지 국제기구를 통한다든지 또 국제법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것에 기반해서 하면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은 일본 국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영토 내에 있는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협력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이 오염수 처리 과정을 우리가 참여해서 지켜보고 검증하는 그런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일본이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겠지만 계속되는 이슈가 있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이 부분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데 청문회는 끝났지만 내일 있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의혹 그리고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이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야당에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의견 다 듣고 싶은데 먼저 배 교수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이번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동관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는 실종된 상태예요. 지금 대결 정치만 하고 있는 그런 한복판에 지금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력을 보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정파, 진영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정치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정치적인 인물, 정치 진영의 핵심 인물이 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동관 후보자 하면 과거 전력에서 방송장악기술자 또 방송장악 전력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동관 후보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방송 정상화를 얘기했어요. 즉 지금의 방송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인식 또 국민의힘의 인식에서 보면 현재의 KBS, MBC, 심지어는 YTN까지도 민주당 등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걸 다시 바꿔서 정상화해야 한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 내지는 여권이 지배하는 그런 방송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들이 하나둘씩 직접 실행되고 있어요. 이른바 야권 인사들 쳐낸다라든지 구체적으로 KBS 이사장을 해임했고요. 그리고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해임 절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방송심의위원장 정연주 씨를 해임했고요. 부위원장도 해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근퇴가 불량하다. 그리고 또 카드를 잘못 썼다. 그런데 똑같은 혐의를 한 여권 위원은 살려뒀거든요. 즉 그 얘기의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방송심의위원장 대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결국은 앞으로 KBS 사장을 날리고 또 MBC 사장도 날리고 더 나아가서는 YTN 같은 경우는 민영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KBS2TV도 민영화하고 또 MBC도 민영화하는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송 교수님께서는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태영]

일단 배 교수님이 무슨 가정을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종호]

제가 말한 해임 다 팩트예요.

[송태영]

그건 가봐야 해요. 가봐야 하고 가 봐서, 잠깐 기다리십시오.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저도 지켜봤는데 청문회가 사실은 정책 검증과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 또는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 분야가 상당히 국가 산업적으로나 국가 미래에 대한 문제나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 청문회는 아예 실종되고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청문회가 된 것은 정말 아까 우리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회의 수준과 여야 극단의 대결 구도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금 배 교수께서는 많은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문제가 됐던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방송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이랄지 또 그에 따른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을 밝히고 그런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 미디어 정책의 적임자라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거론되었고 전부터 이슈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해소돼서 마치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 오히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시작한 방송 내지는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행된 과정 이런 부분들만 오히려 부각돼서 그런 문제가 더 드러났다.

지금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해임이 됐다,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십시오.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진영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소위 말해서 좌파 진영에 있는 분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또 KBS 이사장도 그렇고 MBC 방문진 이사장도 그렇고 또 방송심의위원장도 그렇고 모두 다 특정 좌파 언론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좌로 많이 기울어 있는 이러한 방송 지형을 평평하게 오른쪽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평평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충정 내지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제대로 제시했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서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 정책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청문회 당일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중 하나가 아들의 고1 때 담임이 제기한 내용입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지각 기록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배 교수님, 그런데 이 교사를 당초 청문회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어권의 반대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 교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나고등학교 이사장도 결국은 증인 채택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이라면 오히려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청문회가 정상될 수 있도록 유불리를 떠나서 청문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 와서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 거수기 또는 하수인 그런 평가를 듣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높이게 하는 그런 매우 잘못된 정치 행태라고 보여지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결국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맹탕 청문회로 끝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할 것이냐.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6번째 국무위원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은 과연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그걸 또 거부해버리고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발동하고 그래서 국회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 정치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없고 대결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치를 정상화하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빨리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정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송태영]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치 이번에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이 안 되어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여대야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심화되어 있고 그것이 관행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수 정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소수 정당이 그런 국회에서 전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실은 국회를 책임지고 있고 국회의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은 국회에서의 상황은 많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 수반으로 있지만 국회는 오롯이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당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너무 비판적으로 하면 자기 책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배 교수님, 8월 임시국회 시작됐지만 여야가 지금 회기 종료일을 정하지 못해서 계속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배종호]

지금 그거는 하나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과연 언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는 것인데요. 이 시기가 중요한 게 만약에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8월 임시국회 때는 일단 회기를 쪼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기 기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결 절차 없이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면 구속 적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9월 정기국회 때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하면 무슨 문제가 있게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또 하는구나.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면서.

이런 시험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다 내려놓고 자진 출석하겠다는데 빨리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결국 또 시험대 위에 올리기 위해서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과 앞으로의 전망 짧게 짚어주실까요?

[송태영]

제가 보기에는 8월 임시국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회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꼼수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결될 것으로 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미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송금 사건을 같이 묶어서 영장을 친다는 그러한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을 두 번에 걸쳐서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무산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사건을 종결해서 영장을 청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만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기를 자르기 할 수 없는 정기국회까지 이 부분을 영장청구를 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하게 되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놨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정당한 구속영장이 아닌 경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론에 입각해서 주류를 중심으로 부결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과적으로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제 여름 막바지인데요. 8월, 9월까지도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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