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선거법 위반 이정근 선고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직권남용 유죄 1심서 집유…교육감직 상실 위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다.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 검찰 "금권선거 안돼"…이정근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혼탁해져서는 안 되는 선거에서 금품을 기부 받고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며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월과 추징금 8억968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 2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 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들 교사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인사권한을 남용해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했다고 판단,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교육 방향을 발표 하고 있다. 2024.01.04 leemario@newspim.com

◆ 12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2심 선고…1심서 무죄

같은 날 12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금융당국의 규제로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계약서에 이 전 의장이 BXA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어 김 회장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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