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 개입 혐의 윤석열·이관섭 고발…"공천 개입 선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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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관권선거대책위, 30일 서울경찰청 찾아 고발장 접수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영교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 부위원장은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들은 당장 중단하고 지시에 거부하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라.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 개입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에 윤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민주 "윤 최측근 주진우, 출마보단 봐주기 수사 해명부터" ◇ ‘철새’ 논란 이언주 민주당 복당에 친문, 반발 거세 ◇ 민주 "윤, 이태원 특별법 거부 엄두도 내지 말라" ◇ 한동훈,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민주당 눈치 봐야 하나…정신차려라"종합 ◇ 고민정, 친명의 친문 공격에 "민주당 필패하는 길" ◇ 민주 테러대책위 "국정원 직권남용·직무유기 범행…진상 규명해야" ◇ 체급을 올려라 민주당 텃밭 광주, 후보 합종연횡 본격화 ◇ 전북도의회 민주의원, “정책경쟁 통해 아름다운 경선문화 확립해야” ◇ 오신환, 서울 광진을 출마선언…"36년 민주당 독주 끝장낼 것"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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