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오발령 소동 공방…"무능대응"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 > 정치기사 | politics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발사에 따른 ‘오발령’ 논란을 포함한 정부 조치를 놓고 1일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관계 정상화로 문재인 정부 대비 당국의 대응이 원활했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관련 군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해군 장병들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 불과 1시간30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낙하물을 회수했다”며 “우리 군이 과거 정부와 대비할 때 얼마나 잘 정비됐는지 보여준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성 의원이 “낙하물 회수, 사전 인지, 발사체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 공유가 도움이 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분명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보·국방이 무너졌다. 한·일, 한·미 관계도 거의 무늬만 유지가 됐을 뿐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며 전 정부를 공격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대북심리전의 대표적 수단은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까지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국민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도착 시간이 3~5분”이라며 “경고 문자메시지가 나간 시간은 발사된 지 11분 경과된 시간이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국민들은 이번 대응을 안전을 위한 과잉대응이 아니라 ‘무능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경제봉쇄하고 있고,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등을 제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더이상 북에 대해 행동적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삼중수소 등 위험물질을 포함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해군이 함정을 타고 바다에 나갈 때 식수가 모자라면 해양수를 걸러 먹게 되는데, 이때 삼중수소가 들어오게 된다”며 군의 대응 방침을 물었다. 성 의원은 “우리 해군은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바다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오염돼 물을 못 먹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며 야당 질의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오염수 1리터ℓ당 삼중수소를 희석시켜서 1500베크렐㏃로 내보낸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이 내놓은 허용 기준치는 오염수 리터당 삼중수소 4만 베크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함정에는 바닷물을 청수淸水로 전환하는 조수기뿐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도입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해군 장병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논란과 관련해 “형식은 미국 지원인데 실제로는 우리의 탄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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