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예고…22대 국회 출발까지 꽁꽁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정재민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여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6당과 공조해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병행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 단속에 나섰다. 이 같은 갈등은 22대 국회 원구성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국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가를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야6당 공조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투쟁 노선과 여론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 노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이미 범야권 6개 정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오는 25일엔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아울러 국민의힘 일각의 이탈표 끌어안기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3~28일 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여야 대치는 이미 시작한 원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차지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1일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오히려 원구성 협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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