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패배, 尹과 공동책임에 발끈?"…한동훈, 尹정책 비판하며 현안 입장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4·10총선 참패 이후 한 달 넘게 침묵을 지키던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에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기술하는 문제를 두고 당내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현안 입장을 밝힌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조정훈 당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의 ‘공동 책임’을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총선 백서’ 논쟁과 맞물리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이 오히려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18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국내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17일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차단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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