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 직구시 KC인증 의무화, 소비자 선택 제한…재고돼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에 대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5월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총선 참패 이후 두번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다"며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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