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민주 초선 등 72명 오늘 고발…"내각 총탄핵은 내란 음모"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 이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대한 이른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는데,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이 대표, 김 씨 등 72명을 내란 선동·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고, 한 대행 이후에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가 있다"며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소속 초선 의원들도 전날 44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들은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라면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광기는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기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당에서는 나아가 한 대행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의 가장 중요한 삼권분립 원칙을 붕괴하려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여부는 한 대행이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연쇄 탄핵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대응 이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강민국 의원은 얼마 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국회 해산과 의원 총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22대 국회를 조기에 해산하고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당 지도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도 의원 단체대화방에 올라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행동을 더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여당이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자신들을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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