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국론분열 마침표…윤석열·이재명, 국민 앞에 승복 선언을"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상희 윤주현 손승환 임윤지 권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의 복귀든 파면이든 그 결과가 국론 분열의 종지부가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2일 정치 지도자들이 헌재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탄핵 찬반으로 극한 대립 중이다. 지금까지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재 선고 이전에 승복선언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공식 회의석상에서도 승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 일각에서 불복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국민이 헌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선고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참조

지난해 말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며 대대행 체제로 들어섰다. 그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동북아 안보 불안이 겹치면서 위기는 한층 깊어졌다.

"6·25 이후 최대 위기… 정치 지도자 책임 절실"

김영삼YS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설득해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단합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도 불안한 만큼, 국내 단합이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5선 국회의원과 이명박MB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도 "국가가 어려울수록 여야와 좌우를 떠나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법조계도 정치권의 승복 선언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지낸 이진성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여야 모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절차를 법치주의 원칙 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리더십과 책임론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기획위원장장관급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극단적으로 진영이 갈라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 군부독재나 외환위기 때보다 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기본 책무·예의"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헌재에도 "결정문에 법리적인 내용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영 대립 넘어야… 사과·통합이 지도자의 책무

한국정당학회장을 지낸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역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지층을 설득해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인물로 기억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결과에 상관없이 승복을 선언해야 공당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대통령 당사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라며 "그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종교계도 탄핵이라는 극단적 갈등 앞에서 공존과 성찰의 가치를 강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인 지몽 스님은 "내 생각이 100% 옳을 순 없다.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인 일문 스님도 "대한민국 공동체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은 헌법과 법률의 질서 안에서 다양성이 공존하도록 하는 민주주의"라며 "자기들 생각에 안 맞다고 그걸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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