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군 파병 확언 않는데…용산 "북·러 야합, 동맹과 단호 대처"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이 연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22일엔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우리 국가정보원의 발표 뒤 이날까지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확언’ 없이 “며칠 안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미국 백악관의 태도와는 대비된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계적인 대응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파병 전조 단계에 있는 현 상태부터 실질적인 전투 참여, 그 이후 보다 깊어진 양국 간 군사경제적 이해관계의 교환등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고려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구별해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안보당국이 우려하는 북한군 파병에 따른 위협은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투 능력 향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동부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 전투병이 서쪽으로 이동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키워줄 수 있고,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군 파병에 따른 군사적 대응 조치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155㎜ 포탄과 천궁 미사일 지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된 현실에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155㎜ 포탄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지금 상황에서 공격용 무기 지원을 단행해버리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데 대응할 ‘최후의 카드’마저 소진해버린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 등 우방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 파병 관련 국정원 발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우리는 아직 그런 보고들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사실이라면 확실히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라며 “며칠 안에 이 문제에 관해 우리가 파악한 것과 파트너국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북한군 ‘파견’이냐 ‘파병’이냐…국방부·국정원, 사실·의견 뒤죽박죽

‘김건희 방탄’ 위해 쇄신 귀막은 윤 대통령…“돌 던져도 맞고 갈 것”

대통령실 “북 파병 ‘즉각 철수’ 촉구…우크라에 무기 지원 고려”

강혜경 쪽 “명태균이 자신 있게 말한 2명은 이준석·오세훈”

“트럼프 승리 확률 54%” 이코노미스트 예측모델서 역전

미국, 북한군 파병 ‘확언’ 않는데…용산 “북·러 야합, 동맹과 단호 대처”

‘김건희 철벽’ 절감 한동훈, 친한계와 예정 없던 ‘시위성 만찬’

윤, 김건희 활동 중단 요구에 “이미 많이 자제, 앞으로 보면 알 것”

“윤 25분 지각, 한동훈 세워놔…학생 훈시하듯” 친한 부글부글

한강 작가도 적자…‘동네책방’ 예산 다 깎은 노벨문학상의 나라

한겨레>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