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국민 1인당 30만원 주자"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한 상황이다"라며, "이럴 땐 돈을 좀 푸는 게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취지다.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이후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런 구상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의 자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야 6당 안과 달리 혁신당이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한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당내 탄핵추진위원회를 탄탄대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탄핵 이후의 과제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치개혁,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 제시를 3대 활동 기조로 제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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