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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 차관 전진배치로 국정운영? 건국 이래 처음"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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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3-07-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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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개각으로 총선 승리? 국민 수준 무시 "반국가세력" 발언, 국민 분열만 강화 노동개혁? 목적 불분명…尹 개혁할 능력도 없어 尹, 총선 170석? 희망사항…과거 박근혜도 180석 기대 오염수 방류 찬성한다고 한일관계 좋아지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재홍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이 있었습니다. 개각 인사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이러한 극한의 정치 갈등 상황이기도 하죠. 이러한 정치권 현재 상황,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함께 나눠주실까요?

◆ 김성회gt; 네, 안녕하세요.

◆ 진중권gt; 안녕하세요.

◆ 김종인gt; 안녕하세요.

◇ 박재홍gt;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개각 후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어제 수여했는데 대통령실 비서관 다섯 분이 차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이번 개각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 김종인gt; 개각이라도 해봐야 장관 하나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소위 차관들 임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 과연 이런 식의 인사를 해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고 있어요.

◇ 박재홍gt;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 김종인gt; 왜냐하면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장관인데 장관은 그대로 놔두고 차관을 시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갖다가 반영을 해라.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국정 철학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이 물론 지금 윤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보고 있으면 장관을 마땅히 시킬 만한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무슨 청문회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럴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차관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그래서는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관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부처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김성회gt; 위원장님, 보면 차관들을 보내면서 했던 지시가 인사를 잘해라. 그러니까 지금 1급, 2급 공무원들을 막 내보내거나 갈아치울 것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 김종인gt; 아니, 그러니까 부처의 인사라는 것은 책임자가 장관인데 장관을 제쳐놓고 차관들 보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 박재홍gt; 왜 그럴까요?

◆ 김성회gt;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부처 공무원들은 좀 긴장을 하지는 않을까요?
김완섭·장미란 등 신임 차관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2023.6.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연합뉴스김완섭·장미란 등 신임 차관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2023.6.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종인gt; 그러면 결국 가서 대통령이 장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장관을 뭐 하러 둬요?

◇ 박재홍gt; 차관 하실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gt;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사실 국정운영의 최고 단위가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장관들 다 모아놓고 국무총리까지 해서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차관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 김종인gt;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정운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 박재홍gt; 그렇군요.

◆ 김성회gt; 그런데 이렇게 1년 운영한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 김종인gt; 그렇게 해서는 내년 총선에 이겨지겠어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너무나 지금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해서 무슨 참 고도의 정보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교육 수준이 대단히 높고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서 과연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되겠느냐 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서투른 짓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 박재홍gt; 그런데 대통령은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헌법을 또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 김종인gt;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자유민주주의만 강조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말을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는지 나는 그건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 김성회gt; 그런 면에서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해라 하는데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 김종인gt; 아니,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한 거죠. 일반 소위 공무원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러면 봉사하는 데 규범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말이에요. 그 헌법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정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서 무슨 민주주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민주주의 아무리 강조해 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gt; 이런 가운데 이런 국정운영은 처음이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 체제 파괴를 주장했던 분이고 대통령이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gt;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통일부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나는 통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gt; 북한의 연구를 하는 부서다.

◆ 김종인gt; 그런데 사실 꼭 우리가 통일이 꼭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통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든 것이 통일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통일에 관해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두 나라로 돼 있는 나라 아닌가요?

◇ 박재홍gt; 남한과 북한으로.

◆ 김종인gt; 두 나라가 다 1991년도에 UN 가입국으로서 아무튼 두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일 민족으로서 어느 때인가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하면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일 거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요원한 겁니다.

◇ 박재홍gt; 요원하다.

◆ 김종인gt;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통일과 관련해서 연관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국내 정치용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사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통일을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2차 전쟁 이후에 분단국이 세 개가 있었는데 독일하고 월남하고 한국인데 월남은 무력으로 통일됐고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됐어요.

◇ 박재홍gt; 탈냉전 이후에.

◆ 김종인gt; 그래서 내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겪어왔지만 나는 독일 사람들한테서 통일을 원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 박재홍gt; 통일 전에 유학을 하셨던 거니까.

◆ 김종인gt;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실은 1989년도 5월 달에 내가 독일에 잠깐 갔다가 독일의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 너희 나라 곧 통일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 박재홍gt; 85년도에.

◆ 김종인gt; 89년도 5월 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통일은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로 원치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견 정치인들인데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나는 통일이 될 것 같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해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 박재홍gt; 89년 11월에.

◆ 김종인gt;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고서 야, 이제 너희들 곧 통일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콜 수상 자체도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10개항을 발표하면서도 거기에 금방 통일이 되리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해 12월 달에 빌리 브란트가 서울에 왔을 적에 내가 둘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봐도 그 사람도 역시 통일에 대해서는 일체 일언반구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다음 해 1월, 90년 1월, 2월까지만 해도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서독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동독에 변화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국은 그 해 10월 3일 날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상을 하기를 독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통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일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 경제적으로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 통일이라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독일 나름대로의 소위 꾸준히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노력해 온 건 사실이지만, 그게 통일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995년, 96년, 97년에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의 경제 상황을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가서 연구를 하면서 당시에 통일과 관련돼서 주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내가 인터뷰를 한 20여 명 했어요.

◇ 박재홍gt; 독일인.

◆ 김종인gt; 그때 함부르크 시장도 오고 에스페데SPD 사무총장 폰 도난이라는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통일의 과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당신네 나라는 그런 기회가 와도 통일하지 말라고 할 거라고.

◇ 박재홍gt; 독일 함부르크 시장이.

◆ 김종인gt; 그래서 아니, 그런 계기가 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되겠다,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적에 북한이 그러면 언제 망할 거냐. 내가 사실은 2016년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적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핵이 체제를 보장은 못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북한 백성을 갖다가 배불리 먹이지 못할 것 같으면 결국은 그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소련이 핵이 모자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결국 가서 백성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무너져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저와 같이 G2에 올라가고서 저렇게 경제가 저렇게 유지가 되는 한 내가 보기에 우리 통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gt;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 연설을 할 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은 반국가세력이다. 사실상 또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환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 들어 답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끝   연합뉴스환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환호에 손 들어 답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종인gt; 아니, 그러니까 전 정부를 생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국내적인 정치 목적을 위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유총연맹에 가서 한 얘기도 전 정부가 마치 반국가세력인 양 얘기를 하고 나는 전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 박재홍gt; 대통령실에서 번복하고.

◆ 김종인gt; 부정을 하는데 그 맥락을 보면 전 정권을 지칭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고.

◇ 박재홍gt; 맞습니까?

◆ 김종인gt;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일단 뱉어버린 말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반으로 쪼개져서 있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게 국가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gt; 그렇죠.

◆ 김종인gt; 그런데 우리 국민이 극도로 지금 분열된 상황에 있는데 거기에 더 강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요.

◇ 박재홍gt;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내 정치를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는 게 현 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정부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신 걸까요?

◆ 김종인gt;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실 분열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 구조가 계속 가져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를 조성하게 되면 경제도 별로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 박재홍gt; 진 교수님.

◆ 진중권gt; 반대편에서도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은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 김종인gt; 그건 윤영찬 의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오버한 소리를 한 건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을 갖다가…

◇ 박재홍gt; 투표 과정을 부정하는 말이죠.

◆ 김종인gt; 쿠데타를 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죠.

◆ 김성회gt; 또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이 2주 동안 총파업하겠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요구까지 하면서 지금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인gt; 나는 사실은 노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참 너무나 법률적인 측면만 가지고서 노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노조가 물론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건 법률적으로 다루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전 노조를 갖다가 그냥 부정을 하는 식의 이런 얘기를 갖다 하면 노조도 자연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gt; 대통령이 그런데 정치 파업, 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 하겠다, 오늘 오후에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 김종인gt; 아니, 뭐 그거는.

◇ 박재홍gt;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 김종인gt;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노조를 갖다가 대하는 방식, 그게 민주화 이후에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만 과거에도 보면 노조를 마치 불법단체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형식상의 노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노조가 노조의 기능을 갖다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지금 노조의 문제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났느냐. 우리나라가 1981년 전까지는 과거의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산별노조가 돼 있었어요. 그걸 81년에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 직장노조로 다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노조를 개편할 적에 나하고 사실은 전경련하고 아주 정면 대립을 했어요.

◇ 박재홍gt; 위원장과 전경련과?

◆ 김종인gt; 나는 사실은 산별노조를 유지를 하고 기업 단위에는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 박재홍gt; 개별 사업장에는.

◆ 김종인gt; 주장을 했어요. 노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노조 지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경련의 입장은 뭐냐면 직장노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노조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 박재홍gt; 사측의 힘으로.

◆ 김종인gt; 그런데 그게 그래서 옥신각신, 옥신각신 했는데 총리실에서 그걸 조정을 한답시고 당시에 남덕우 총리가 한 3개월 동안 웅얼웅얼 하더니 결국 가서 전경련 편을 들어서 어느 날 직장노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의 기구는 어디냐면 직장노조에 있는 겁니다. 나머지 밖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거는 하나의, 그냥 회원들 모집해서 자기 세만 과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기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하면 임금투쟁인데 그런 것도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 박재홍gt; 민노총이 직접 할 수는 없죠.

◆ 김종인gt;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이 3대 개혁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노동개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대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 있어서 노조와 일반 기업과의 관계를 갖다 정상화시키려면 뭘 하고, 산업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직장 내에서 파업을 할 생각을 하니까 크레인 위에도 올라가고 직장 내에서 파업하다가 컴퓨터를 때려 부순다고 협박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좀 그런 식의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정부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요. 피상적으로 노동개혁 한다는 말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겠죠.

◇ 박재홍gt; 정책 대상과 목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노동개혁안이다라는 말씀인데.

◆ 진중권gt;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건폭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불법적인 일을 한 사람들 잡아내서 단속하는 것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낸다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 김종인gt; 그런데 노조와 기업과의 관계는 서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진중권gt; 그렇죠.

◆ 김종인gt; 어느 한쪽 일방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 박재홍gt;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사석에서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170석, 170석이 내년에 목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또 국정 지지율 상승세를 보셨을 때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종인gt; 그거야 뭐 윤 대통령으로서는 희망사항이 그런 거죠. 저는 사실은 2015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가 180석을 달성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80석 달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야당은 분열이 돼서 형편없이 전방에 보이지 않고 이런 때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소위 특파원 이코노미스트 특파원 하던 친구가 한국에 대해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도 일본처럼 보수정당이 장기 집권할 거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 박재홍gt; 이코노미스트 영국 기자가?

◆ 김종인gt;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소위 우리나라의 진보 성향의 교수 한 분하고 언론인 출신하고 같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야. 한국의 기본적인 보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대한민국의 민도로 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가서 결국은 민주당이 1당이 되고 여소야대 상황이 돼 버려서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권여당이 항상 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 박재홍gt; 자만하면 안 된다.

◆ 김종인gt;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하는 전반적인 정치 행위나 정부의 실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유권자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느끼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만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유권자의 반발만 낳을 수밖에 없다고요.

◇ 박재홍gt; 지금 자만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 김종인gt; 그런 거죠.

◇ 박재홍gt; 자만스럽군요. 그런데 오늘 IAEA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이 발표가 오늘 오후에 방송 전에 나왔습니다. 거의 방류 수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자세, 정부의 대응 자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원장님?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인gt;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일본 정부가 소위 말하는 물을 방류를 하는 건 확고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 박재홍gt;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 김종인gt; 어차피 일본 정부는 그거를 갖다가 방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든지 하는 것이 좋지 거기에 자꾸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국민 정서에는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김성회gt; 그런데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본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 김종인gt;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관계가 특별히 더 돈독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성회gt; 그런데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그냥 이유를.

◆ 김종인gt; 나도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진중권gt;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하나가 있고 한미일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런 이념적인 생각으로 프레임 속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하여튼 일본은 우리 편이니까 모든 걸 편 들어주게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 김종인gt; 그런데 그거하고 국민 정서도 좀 고려를 해야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면.

◇ 박재홍gt; 정치하시는 분들이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횟집 먹방을 하는가 하면 수조의 물을 또 김영선 의원님은 7번 막 떠 드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은 이거 기괴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gt; 대통령한테 충성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gt;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 김종인gt; 그거는 좀 오버액션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 박재홍gt; 오버액션이다.

◆ 진중권gt;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7번 해서 그래프에서 누가 누가 많이 마시다, 충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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