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딜 때려야 하나"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부적격... > 정치기사 | politics

대북 강경 발언과 우파 행보 등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야당에서 부적격 인사란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과거 북한 체제 붕괴와 한반도 핵무장 등을 주장한 사실을 놓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우리 정부의 공식 평화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2019년 한일 경제전쟁, 그 이유와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도 처리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같은 해 한 인터넷 매체 기고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유튜브에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북한 붕괴를 주제로 올린 영상은 150여개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가장 확실한 북한 붕괴 전략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디를 때려야 할까?, 김정은 정권 붕괴시킬 수 있는 군사전략은 무엇인가? 등의 제목이 달려있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한반도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20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한국도 미국에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21년 11월 기고한 신문 칼럼에서는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공동운용을 거부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곧 붕괴할 수 있다를 넘어 외부의 힘에 의해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을 가진 듯하다”며 “헌법에 따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할 국무위원으로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점진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며 “임명될 경우 장관으로서 정부 기조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NPT 탈퇴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NPT 체제를 준수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