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6일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8일 만에 등원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재석 183명 중 찬성182명, 반대1명으로 가결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은 재적의원 298명의 5분의 3인 179명이다. 민주당 의석은 현재 168석이다. 민주당은 정의당6석 등과 함께 179석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재명 대표까지 본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로 미뤄지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배후에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8일에는 채 상병 특검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대여 공세의 집중도를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은 민주당의 1특검 4국조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선두에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며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반대를 요청하며 자당 의원들에게 반대 표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수사범위를 채상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비롯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우선 추천후보 4명을 제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 심사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최장 90일, 본회의 상정 최장 6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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